화섬식품노조, IT·게임업계 첫 공동요구안 제시...업계 전반 노동조건 향상 꾀한다 > 주요소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지난 12일 올해 단체교섭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의 IT·게임업계 노동자들이 2025년 단체교섭에서 최초로 업계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업계 전반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대해나갈 계획이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25년 IT위원회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IT위원회는 네이버지회, 넥슨지회, 넷마블지회, 스마일게이트지회, 야놀자인터파크지회, 알티베이스지회, 엔씨소프트지회, 우아한형제들지회, 웹젠지회, 카카오지회, 한글과컴퓨터지회, NHN지회 등 노조 내 IT·게임 산업 관련 12개 지회가 소속되어 있는 단위다.

신환섭 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화섬식품노조가 있는 사업장에는 이제 포괄임금제가 거의 다 퇴출됐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인사평가, 고용불안 등 IT·게임업계 노동자들이라면 공통으로 겪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해결해나가려 한다"며 "이런 내용들이 모든 사업장에 일반화된다면 노동자들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윤 노조 부위원장(IT위원장, 네이버지회장)은 "IT위원회 소속 지회들이 그동안 개별 기업과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왔지만, 이제 개별 교섭을 넘어 산업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로지 사람의 노동으로 돌아가는 업계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서비스와 게임도 만들 수 있다"고 공동요구안을 마련한 배경을 밝혔다.

공동요구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위원회 설치 △인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평가 기준 공개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전환 배치 절차 개선 △분사·인수·합병(M&A) 등 기업 변동 시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 개선 등 총 4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관련 조항은 노사 동수의 조치위원회를 구성해 회사가 설치한 독립적 조사기구로부터 조사내용을 보고받고, 조사의 방향과 범위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괴롭힘 행위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부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람들은 사용자가 직위를 부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해결 의지가 덜하고, 그 사실이 조사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여지도 많다. 한편 외부기관에 조사를 맡길 경우 업계나 회사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독립적인 조사기구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노사 동수로 구성된 조치위원회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평가를 위해 사업계획과 함께 평가제도와 기준을 공개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연봉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등급별 인원비율 등 객관적 지표를 공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오 부위원장은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이 공동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업 축소나 조직해체 등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전환배치 시 노조에 사전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배치 가능 부서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있다. 전환배치는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고,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오 부위원장은 "IT·게임업계는 조직 개편이 매우 잦은데, 이때 원치 않는 조직으로 배치되거나 장기간 대기발령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자들이 자신이 잘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업무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효율과 동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변동 시 절차 개선 조항은 회사가 분할, 합병, 양도, 휴업 시 시행 3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에게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며 조합원의 서면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변동되더라도 단체협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 부위원장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분할, 합병, 양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분사하더라도 본사에서 고용안정을 약속하거나, 단체협약에 고용안정을 명시하거나, 고용불안을 상쇄할 수 있는 보상을 하는 등 방안을 노조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오 부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소프트웨어 업계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오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소진시키는 단계적 접근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를 갈아넣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건강하게 더 몰입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IT위원회 소속 지회들은 올해 단체교섭에서 공동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각 사업장에서 공동요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