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노동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 주요소식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 협동조합. 그러나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문제를 주목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토론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짚었다.

협동조합은 △서민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기대를 안고 설립되고 있다. 하지만 그 영향과 긍정적 인상과는 다르게 협동조합에서 노동문제, 노사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섬식품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적경제노동센터는 이런 상황에 주목해 지난 11일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협동조합 노동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례 발제자로 나선 이순규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전 지회장은 생활협동조합(생협)이 노조를 △비리집단 프레임 △악의적 여론몰이 △징계 및 고소고발 남발 △핵심 조합원 장거리 발령 등으로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지회장은 본인에게 가해진 징계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6개 모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라 판정받았으며, 8차례 형사고소는 모두 무혐의처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최기현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장은 노조가 생협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새로운 노동조합 출현과 노동조건 및 노조활동 후퇴시키는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동의 없는 CCTV 설치 △징계 및 고소고발 남발 등으로 탄압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최 지회장은 “지회장을 향한 고소고발 3건은 모두 무혐의 판정받았고, 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임원 징계도 모두 부당징계라 판정받았다”고 했다.

‘협동조합 노동문제 진단과 과제’를 발제한 사회적경제노동센터 이정봉 센터장은 “(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이 강하다’,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 ‘일반 영리기업과 다르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와 같은 협동조합의 이미지에 노동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진단하고 “협동조합의 이미지가 협동조합의 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협동조합이 노동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방향 2가지로 △협동조합 실체에 대한 논의 △협동조합에 대한 견제자를 제시했다. 그는 “협동조합의 실태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에 내재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 내외의 모든 협동조합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를 위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또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외부에서 견제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협동조합 내부에서는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투명성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 및 실험 △조합원이 조직의 문제를 공론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고, 외부에서는 노동조합을 거론했다.

3명의 발제에 이어 3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석주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정책국장은 “협동조합의 노동관계(문제)는 경영책임자의 태도로 인한 갈등이나 중소영세 사업장의 특징적인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이라 분석하고 “일반기업의 노사관계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은 “단체를 운영하면서 고용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공동체적 운영원리가 작동하는 것이야말로 사회서비스 공공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로미터일 것이라 생각하고 운영해오고 있다”며 “노동의 문제, 노동자(근로자)의 정체성 혹은 처우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매년 정책개선을 위한 실천활동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승우 이후연구소장은 “한국의 소비자생협운동은 어느 순간부터 경영과 활동을 분리시켰고 ‘협동조합 내 노동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했다”는 생각을 밝혔다. 특히 “점점 더 영리 기업화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생협의 주요 거점이 된 매장은 일하는 사람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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