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업종 사내하청 고용불안 해소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 주요소식

여수시의회에서 석유화학 업종의 전망과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여수시의회에서 석유화학 업종의 전망과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2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업종 사내하청 고용불안 해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문갑태 여수시의회 부의장과 고용진 의원의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토론회의 첫 순서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석유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위원은 석유화학산업의 불황 원인으로 대중국 수출 둔화와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과잉 투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포괄적인 거버넌스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박사가 ‘2024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실태조사 보고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손 박사는 지난 5년 여간 여수지역 석유화학 사내하청 노동조합활동의 결과로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근로계약, 고충, 산업안전, 노동시간 등에서는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지만, 임금 영역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사내하청 간 차별이 큰 편이라며 이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운데)이 ‘석유화학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박사(가운데)가 ‘2024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실태조사 보고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례발표 시간에는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기획실장이 현재순 노동안전보건실장을 대신해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안전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원청에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내하청 안전보건 공동요구안을 통해 이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올해 화섬식품노조의 공동교섭 요구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업종과 지역의 문제로서 공동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협의 구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학진 화섬식품노조 정책기획실장이 '여수국가산단 사내하청 노동안전 실태조사 보고 및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호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2024 공동교섭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토론시간에 문갑태 부의장은 지자체가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 관련 문제에서 포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 협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공유와 공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신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여러 관계자가 ESG 경영 관련 대화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채널 조성의 중요성과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학진 실장은 조선업계의 경우 거버넌스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정책과 교육 등을 마련할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재 노동자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토로하며, 정책 마련에 앞서 현장에 직접 와서 하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고용진 의원은 석유화학산단 불황의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가 고용 안정임을 재확인하며, 정치계에서도 심층적으로 접근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 다수가 조직돼 있는 화섬식품노조는 최근 석유화학업계에 닥친 불황과 구조조정 바람에 맞서 지난 4월 고용안정과 원청 대비 임금 80% 보장을 목표로 공동요구 및 공동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화섬식품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내하청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