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뀌는 노동법 (feat. 육아 지원 개정 내용 총정리 + 통상임금 판례 해설) [노알못의 노동법] > 영상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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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란 초유의 사태에 노동법 분야 특별한 진전은 없지만,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최근 개정이 확정되어 공포된 노동법은 대체로 출산과 육아지원 관련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00:00 시작

00:50 육아휴직급여 확대(2025. 1. 1. 시행)

1:14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인상

1:50 사후지급금 폐지

2:17 출생 후 18개월까지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로 더 많이 받아요

2:45 한부모가족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인상

3:1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 상향

3:41 사업주 지원 확대(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5:04 육아지원제도 확대(2025. 2. 23. 시행)

5:34 임신준비기 : 난임휴가

7:28 임신기 : 노동시간 단축

8:16 출산기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9:51 육아기 :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12:17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강화 :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재직자에도 지연이자, 손배청구(2025. 10. 23. 시행)

13:42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 폐기(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5:57 마치며

2025년에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은 대부분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내용입니다. 바뀐 육아휴직 제도 내용만 보면 노동자에게 나쁠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아휴직제도가 좋아진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부터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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