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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제조연대 대선 공동요구 발표 기자회견 자료

위기에 처한 제조업 노동자의 긴급 제언

■ 기자회견 취지

최근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미래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미중갈등,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등 세계화된 공급망의 취약성이 확인되면서, 주요 시장국들이 공급망 지역화·자국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들어 시행되는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이 흐름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이미 수출 대기업들은 해외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기업 이익은 늘어도 국내 공급망·일자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위기도 국내 제조업 생태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수요·공급 모두에 악영향을 줘 제조업 생산량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한국의 반노동·반노조적 노사관계 정책과 제도도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ILO 기본협약 87호·98호를 비준해 이 협약 이행에 대한 ILO의 첫 정기감독 절차가 개시된 상태인데, 이미 ILO 전문가위원회는 두 차례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통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각종 정책·제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최종 감독 결과에도 부정적 내용이 담기게 되면 과거 2019년 EU와 발생했던 무역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수출 중심 한국 제조업에 큰 위협이 됩니다.

이에 제조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산별노조·연맹 단위들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로 뭉쳐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에 닥친 급박하고 중첩된 위험에 공동의 대응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대노총 제조연대」 대선 공동 요구와 결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대응의 첫발을 떼고자 합니다.

■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양대노총 제조연대」 공동 대선 요구

① 산업·노동시장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노동조합의 중층적 참여 보장

○ 현황

- ILO는 「정의로운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지속가능성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수적”이라며 “사회적대화는 모든 수준에서의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해외에서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산업정책이나 노동시장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할 때, 유관 산별노조·연맹의 중층적이고 대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음.

* 독일은 산업의 미래연합(산업), 자동차정상회담(업종), 자동차경제 전략대화(지역) 등 여러 층위에서 노사정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노동전환 뿐 아니라 산업전환 정책을 협의

* 독일,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산별노조가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대등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훈련기관 운영에까지 촘촘하게 관여하기도 함.

-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한 노동의 실질적 참여가 매우 제약돼 있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의견 수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아예 노동계 배제 기조를 노골화.

○ 요구

- 제조업 관련 산업정책·노동시장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유관 산별노조·연맹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각종 법률(산업발전법,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미래차특별법, 공급망법 등) 내지 시행령 개정

- 이미 제도화된 각종 협의구조(탄소중립위원회,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의 내실화

- 비제도적 산업·업종별 협의 구조(노정협의, 자동차노사정포럼 등) 마련 및 활성화

○ 기대 효과

- 정부 정책의 실효성·수용성 제고

- 노사·노정관계 안정화

② 국내 제조산업 공급망-일자리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 마련

○ 현황

-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띄고 있으면서도, 중간재 수입의존도도 높은 편. 그런데 주요 시장국들의 공급망 지역화·자국화 정책으로 재벌·대기업들이 수출보다 해외 직접생산을 늘리는 환경이 강화되고 있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

* 유럽연합(EU)은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코디자인규정(ESPR) 등 환경·인권 관련 기업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

* 미국은 트럼프 재집권 후 관세를 무기로 온쇼오링을 적극 추진 중

- 국내 공급망 위기는 원하청 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임.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심화를 초래.

○ 요구

- 제조업 중간재의 국내 수급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정책 강화하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도록 설계.

- 공정한 원하청 질서 확립을 위해 비대칭 권력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및 임의적 남품단가 인하 근절

-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인건비, 제조경비 인상분도 반영하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강화

- 기업이 공급망 내 하청 기업의 인권·환경 보호에 나서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 제도 마련.

○ 기대 효과

- 국내 제조업 공동화 방지

- 제조산업 생태계 건강성 확보

-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③ 인구구조 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정책 수립

○ 현황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 현재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추세. 비슷한 인구구조 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청년, 고령자, 여성 등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된 계층을 생산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

* 한국 정부도 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청년·고령·여성 고용률을 2021년 대비 각각 5~6%p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한편 한국은 △여성 임금격차 △중장년(55~~64세) 임시직 비율 △노인(66세 이상) 빈곤율이 모두 OECD 국가 중 1위. 따라서 단순히 일자리 ‘양’뿐 아니라 ‘질’을 고려한 노동시장정책 수립이 필요.

○ 요구

- 일자리 질과 연계된 청년·고령·여성 대상 ‘채용 장려형’ 고용장려금 정책 강화

- 국민연금 수급과 연동해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년 조정(고령자고용법 개정)

○ 기대 효과

- 양질의 일자리 확충

- 노인 빈곤율 축소

- 생산가능인구 축소 문제 완화

④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정책 및 법개정 추진

○ 현황

- 한국은 2021년 ILO 기본협약 87·98호를 비준했음에도 국제노총이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제노동권지수에서 최근까지 11년 연속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고 있음. 이는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와 정책이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함을 의미.

- 특히 ILO 전문가위원회는 한국의 기본협약 87·98호 협약 이행에 대한 첫 정기감독 과정에서 시행한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을 통해 △노사자율 원칙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제도 △노조 회계에 대한 정부의 간섭 △법상 근로자 정의의 협소함 △쟁의 목적의 과도한 제약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쟁의권 제한 등이 기본협약이 규율하는 국제노동기준과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

* ILO 전문가위원회는 2023년 시행한 직접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2024년 해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정부의 답변이 충분치 않다며 같은 요지의 직접 요청을 재시행.

- ILO 전문가위원회 정기감독 최종 결론은 2026~2027년 도출될 예정. 이 결론에 한국이 협약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길 경우 국제적 망신을 넘어 무역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수출 중심 구조의 한국 제조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

* EU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공급망 실사 내용으로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노동권 준수 여부를 판단할 기준으로 ILO 기본협약 87·98호를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은 21건(59개국)과 FTA를 체결했는데, 이 가운데 10개 협정에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 한-EU, 한-터키, 한-영국 FTA 조항에는 ‘비준한 ILO협약 이행 의무’가 못 박혀 있음.

○ 요구

-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정책인 노조 회계공시 제도 즉각 폐기

- 근로시간면제제도 상시 감독 중단 및 노사자율 원칙에 입각한 제도 개선

-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

-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노조법 2·3조 개정

○ 기대 효과

- 선진국 위상에 맞는 노동권 신장

- ILO 기본협약 불이행에 따른 무역분쟁 리스크 해소

■ 국내 제조업 공급망·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양대노총 제조연대」 공동 결의

국내 제조업이 위험에 처했다.

위험이 중첩돼 있다. 주요 시장국들의 공급망 내재화 정책과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로 수출 중심 제조업 산업구조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취약한 기후위기 대응 수준은 수출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노동 관련 제도·정책은 무역분쟁 위험을 높이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위기는 제조업 국내 생산과 수요 모두에 악영향을 심화한다.

위험은 급박하다. 자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에 국내 수출 대기업들은 미 현지 생산 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대기업과 대기업에 간택돼 함께 나간 기업들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더라도 국내 제조업 공급망과 일자리는 악화될 게 뻔하다. 대미 수출에 크게 의존해 온 한국 제조업 구조를 고려하면 악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같이 중첩된 급박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주요 제조부문 산별노조·연맹들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로 뭉쳤다. 정부나 정치권에만 맡겨둬서는 기업 이윤에만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제조연대」 소속 조직은 노동자의 단결된 대응이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과 노동자 생존을 쟁취할 유일한 길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기업 이윤이 아닌, 국내 공급망·일자리 보호 중심의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새 정부에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전면화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구조 위기, 국제노동기준 미달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년 연장, 노조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제도 개선에 함께 힘 모을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제조업 관련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과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가 제조업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핵심 토대임을 확인하며, 이를 실현할 노정 협의 구조의 연내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5월 1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