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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kctfu0372
작성일25-03-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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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제목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민주당 김주영‧이용우 의원실 □ 주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 : 2025. 4. 1.(화)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진행 - 사회 : 보건의료노조 최복준 정책실장 - 좌장 : 한양대학교 법전원 강성태 교수 - 발제 :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세대 법전원 권오성 교수) 「프랑스 단체교섭 구조를 통해 본 노동자 대표성 논의와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선임연구위원)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당사자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지정토론1]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기획실장 [지정토론2]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연구원장 [지정토론3]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 [지정토론4] 금속노조 오기형 정책국장
- 질의응답, 플로어토론
□ 문의 :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기획국장 (010-9033-4556) |
■ 취지
화섬식품노조는 4월 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 산별노조 및 정당들과 함께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산별·초기업교섭과 이를 통한 협약의 확장은 협약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통받는 플랫폼 노동자, 하청노동자,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없어, 기업들은 산별·초기업 교섭을 거부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초기업교섭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프랑스 단체교섭 구조를 통해 본 노동자 대표성 논의와 시사점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노사관계 당사자의 과제 등을 발제하고, 산별교섭을 진행·준비하는 산별노조들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민주당 김주영, 이용우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관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보도자료.png (68.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3-28 15: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