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법 시행규칙의 방향과 한계」정책 토론회 > 보도자료/성명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사법 시행규칙의 방향과 한계」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문신사법은 오랜 시간에 걸친 입법 논의를 통해 제정되었으나, 법의 실효성을 좌우할 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산업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신은 멸균·위생·염료·기기·자격·설비·책임 구조 등 다층적인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현장을 직접 이해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계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실제로 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이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시행규칙 논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문신 산업 현장의 실제 운영 구조와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규제가 아닌 준법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입니다.

- 문신 시술에서 ‘멸균’과 ‘소독’의 합리적 범위 설정

- EU·북미 사례를 통한 문신 염료 기준의 현실성 검토

- 의료기기법 적용 논란과 문신사법 내 기기 관리 규칙의 필요성

- 낮은 진입 허들과 사후 연대 책임을 중심으로 한 자격체계 설계

- 임시등록을 앞둔 설비 기준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

- 문신사 별도 사업자등록 코드 신설과 자발적 납세 유도 방안

이번 논의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늦게 법제화된 문신 산업이 ‘지킬 수 없는 규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공적 의미를 지닙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취재 및 보도를 통해 이 논의가 공론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