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노동권을 저하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보도자료/성명

[노동권 저하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에 대한 입장]

정부·여당은 노동권을 저하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불과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라며 양 정상이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반도체 R&D 인력 대상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확대는 물론, 파견 업무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연장 등 재계의 요구를 총망라한 노동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자’ 정체성은 언제든 떼고 붙일 수 있는 ‘시치미’에 불과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상한, 수당 지급을 통한 초과노동 억제, 기간제 사용기간 및 파견 업무의 엄격한 제한은 전부 과로와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다. 메가특구를 '노동 규제 해방구'로 만들어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한다면, 결국 전 산업으로 노동권 퇴행이 확산되는 재앙을 초래할 뿐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R&D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현행 법제 아래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혁신과 성과를 만들어 냈다. 노동권 저하 없이도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국가 경쟁력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노동권을 저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메가특구에 필요한 것은 노동권이 존중되는 선진적 노동 환경이다. 

정부는 대선 공약과 당정 연설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의 이중구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메가특구특별법상 규제 완화는 스스로가 내세운 노동정책에 대한 모순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자본의 숙원 사업을 대행하는 정부·여당의 메가특구특별법에 명확히 반대하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7월 31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