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문신사법 국회 통과의 주역,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 운명의 2심 재판 > 보도자료/성명

"입법 불가능" 판사의 호통 1주일 만에 문신사법 국회 통과, 입법 주역 운명의 2심 재판

□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31일 오전 11시 10분 / 서울북부지방법원

○ 공판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 취지

1주일 만에 뒤집힌 판단

"이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입법이 되겠습니까?" 2025년 9월 19일 2심 재판부는 3년만에 재개된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 변호인의 '문신사법 제정 임박' 주장을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문신사법 제정을 위해 6년간 싸워온 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 지회장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6일 후인 9월 25일, 변호인의 주장대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회 변화와 사법 판단의 시차

재판부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을 국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할 재판에서, 사법부와 입법부는 정반대의 시각을 보였습니다. 당시 변호인측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곧 입법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적 의견으로 이를 일축했고, 역사는 피고 김도윤 지회장과 변호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입법 주역, 다시 법정에 서다

이제 문신사법이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을 주도한 당사자인 김도윤 지회장의 다음 공판이 10월 31일 재개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여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곧 제출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민변의 변호사들까지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은, 이 재판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체의 미래가 걸린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네 차례의 중국행 비행기

김도윤 지회장은 중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타투 컨벤션에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한국 타투업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재판 일정으로 인해 중국 출국 → 재판 날 새벽 5시 반, 긴급 귀국 → 재판 직후 재출국이라는 강행군을 소화해야 합니다. 입법을 이끌어낸 지회장이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국제 무대와 법정을 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회장과 변호인단은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년간의 투쟁 끝에 입법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법정에 서야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불가능"하다던 것이 "현실"이 된 후, 사법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많은 취재 요청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