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동행동] 민주당은 재벌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0418 > 보도자료/성명

[성명] 민주당은 재벌 퍼주기를 즉각 중단하라!

-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규탄한다!

4월 17일, 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예외’만 빠졌을 뿐,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재벌에 온갖 특혜를 주고, 노동자 민중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법 3조 4항에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표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물론 다른 노동법에도 없는 표현이다.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조합 활동과 쟁의권, 파업권을 제약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담길 이유가 없다.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 민중이 낸 세금으로 반도체 기업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꽉 차 있다. 예를 들어 국가와 지방단체는 용수 공급시설, 전기 공급시설,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 누가 마음대로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재벌에게만 몰아주는가?

또한 정부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 절차도 축소해 신속 처리할 수 있다. 재벌의 이익을 위해 물과 에너지를 무한정 지원하지만, 환경파괴와 노동자,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 최소한의 공공성조차 내팽개치고 자본을 위한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 반도체특별법이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본은 설비 투자, 연구 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 비용, 토지 취득 비용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까지 생각하면, 삼성과 SK는 천문학적인 특혜를 누릴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재벌에게만 몰아주는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했다.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재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6달 동안 주 52시간 상한제를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시행되자 삼성은 곧바로 연구개발 인력 64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고 노동부는 인가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켜, 자본의 이윤만 늘리려는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연대와 저항이다. 공동행동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인 반도체특별법을 폐기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5. 4. 18.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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